“미세먼지 해결” 국회서 또다시 ‘공론의 장’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가 17일 만에 또 다시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와 김태흠·박완주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석탄화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 산업통상부와 발전사 관계자, 화력발전소 위치 시·군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석광훈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석탄화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대책’을, 양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시스템그룹장이 ‘석탄화력발전의 기술현안 및 동향’을, 한국중부발전이 ‘CCUS(이산화탄소 포집·전환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석광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석탄의 사회적 비용과 △국제사회의 석탄화력 규제 및 정책 동향 △석탄화력의 외부 비용과 에너지 세제 등을 소개하며, 정책 대안으로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연탄에 대한 추가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양원 그룹장은△국내 발전 현황 △석탄화력이 직면한 도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신기후체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에너지 신산업 △최근 석탄화력발전의 중요 이슈 △충남지역 전력 공급 시스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안 문제 해결 방안 △연료 다변화 문제 및 해결 방안 △온실가스 저감 및 해결 방안 △에너지 혁신기술 로드맵 등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는 “석탄화력은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인 동시에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석탄화력 문제는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 시급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지사는 이어 “충남도는 그동안 석탄화력으로 촉발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새로운 전력수급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해 왔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 청정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과 재이용 방안 모색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환경을 보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수급체제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6일 미세먼지 저감 5대 제안을 내놓은 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제안을 설명하고 법제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희정 지사와 이상돈·어기구 국회의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 대학 교수 및 환경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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