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TK(대구·경북) 총선대비 예산확보를 위해 충청권 민생예산을 파탄내고 있다.
TK 예산은 8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충청권 예산은 1391억 원이 줄었다.
TK권 총선 대비용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충청권 민생예산 곳간을 거덜 내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가 응당 책임져야하는 누리과정과 복지예산은 백안시하고 친박 정치인의 출마용 예산확보에는 혈안이 돼 있다.
대표적 친박계 TK 정치인인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역구 사업인 복선전철사업은
0원에서 288억 원으로 늘었다.
대구권광역철도 또한 12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구지역의 선심성 SOC 예산만 자그마치 5593억 원이다.
‘셀프 건배’가 드러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또한 출마 예정지로 거론되는 경주에만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투하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형님 예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의 ‘TK 총선 예산’은 본질적으로 맥이 같다.
몇몇 정치인 꽃방석 깔아주자고 국민의 짚방석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새누리당 정권의 민낯이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별 균형적으로 쓰여야할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영달을 위해 특정 지역에 편중·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박근혜 정권의 TK 총선 예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충청권 민생예산을 지키고 몇몇 정치인 꽃방석 깔아주는 ‘TK 총선 예산’은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서희철
자료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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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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