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담 규제, 적극행정으로 “풀자”

불편·부담 규제, 적극행정으로 “풀자”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교육…인·허가 담당 등 120여명 참가

박보군 기자 | 승인 2016.09.07 14:42

충남도는 7일 내포신도시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직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7일 내포신도시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직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 직원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의식 적극성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연구위원과 지난 2013년 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된 도 정책기획관실 윤여권 주무관이 △행태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방안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유성 위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극 행정을 철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돕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여권 주무관은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의 적정 이윤율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산단 내 업종 제한 지침 폐지 등 실제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발표하며 “돈 안 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 대해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열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행정으로 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도는 한편, 시·군 규제 담당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와 규제개혁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해 오는 10월 도-시·군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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