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의 중요한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 출발점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 지사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안 지사는 메르스 사태를 예로 들며 중앙의 권한과 사무 가운데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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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지사, 6일 국회 토론회서 특행기관 지방이양 촉구 ►사진=충남도 |
안 지사는 “메르스 사태 때 중앙질병본부가 준 감염예상자 인원과 실제 현장에서 파악한 인원 사이에 1.5배 차이가 있었다”라며 “결국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기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지사는 “현재로써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에도 해당 시군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는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등 노사분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자기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 충남도의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논의에 있어서 지방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재정과 조직에 대한 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어떤 국가체제가 주권자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정부 혁신과 국가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틀로서 이번 토론회가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도와 이명수·백재현·박남춘·진선미·소병훈·표창원·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정세균 국희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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