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일괄이양특별법 제정해야”

충남도가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이양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도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와 이명수·백재현·박남춘·진선미·소병훈·표창원·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이 주관해 열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의 중요한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지방행정과 중복돼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선별해 그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일괄이양 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동주최자인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이 지방 이양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연구위원이 제주도와 일본, 독일 등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양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주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기능별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기능단위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개별법 정비 대신 일괄이양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패널로 나선 강원대 신윤창 교수는 “특별행정기관이 중앙부처 간 힘겨루기 등으로 인한 비효율의 증가, 예산·인력의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조직과 기능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 후 지방일괄이양법 추진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라며 금강 녹조 및 물고기 떼죽음, 유성기업·갑을오토텍의 노사분규 등을 예로 들었다.

강현수 원장은 “종합행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양 받아 수행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정부 건의 및 입법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며 “향후 이양 입법화를 추진하고 2017년 대선주자들에게 ‘더 나은, 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일괄이양의 공약화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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