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30일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등 하루새 세 차례 토론회 열어

여창훈 기자 | 승인 2016.08.30 15:46

►사진=‘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토론회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함께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한정애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의원은 “헌법 7조에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성과평가를 골자로 한 공무원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본분을 다해 기필코 통과를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 및 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크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이지만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특히 헌법상에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에는 대통령 수시보고 조항이 존재하는 등 끊임없이 ‘코드감사’, ‘정치감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있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책”이라며 “자정능력과 관련해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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