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권선택 대전시장 기사회생.. 다시 법정 싸움

여창훈 기자 | 승인 2016.08.26 14:34

►사진=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대전고등법원과 검찰은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권 시장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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