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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국가 정책화와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의 재구조화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를 건의하고 내년 국비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는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지방재정 개선 ▲농업·농촌 제도 개선 ▲생태환경 개선 ▲환황해 시대 기반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생태환경 과제에서 도는 그간 꾸준히 제기해 온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산 고파도와 보령호 등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부처협의를 요청하고, 당 차원에서 연안하구복원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과제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행정사무 중복 개선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재배분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자치관할권 보장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건설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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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의 제안은 지역과 수도권 도시 간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시장친화형 신균형 발전전략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구조화 논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 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20세기 발전정책에 대비되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안·하구 복원사업은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조하고 “(국회로) 돌아가면 즉시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잇는 2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연안 하구 생태복원라는 대명제를 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 공무원과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공유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국 부국장 등 당 실무진과 박완주·강훈식·김종민 의원 등 지역 국희의원,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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