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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여창훈 | 승인 2015.11.05 17:32

10월27일 경실련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통법」) 시행1년을 맞아 통신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전했다.

경실련보도자료

'경실련'은 보도 자료에서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면서,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통사들의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통사 3사의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이 마케팅 비용 감소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에 대한 차별 역시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과 같은 은어가 성행하며 더욱 음성화되었음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더욱이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됨으로써,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단통법' 시행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와는 아무 상관없이 단말기 구입 가격만 상승시킨 셈이다.

그러니 정부의 '단통법'을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통신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단통법'의 폐지밖에 없을 것이고,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5.5%가 '단통법'의 폐지에 답을 한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물론 '단통법' 이후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폰의 출시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혁혁한 성과라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높은 단말기 가격에 의해 시장이 얼어붙어 제조사들이 제살을 깎아가며 내놓은 결과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그러니 일부 제조사에서는 얼어붙은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단통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건의했다.

결국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중심요금제'만이 정부가 말하는 경쟁의 산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또한 이통3사의 천편일률적인 요금체계와 함께 통신소비자들의 각종 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단통법 시행 1년,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해나가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창훈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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