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22만6,3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65필지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서 각 구청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인 의견이 반영(57필지)된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2013년도에 116필지, 2014년도 388필지, 2015년도 177필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65필지로 지난해 보다 약6.8%인 12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실거래가격이 적정수준 반영됐고 개별공시지가가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 인근토지가격 대비 가격 상·하향요구 44건 ▲ 토지이용상황 검토 상·하향 요구 42건 ▲ 실거래가격 대비 상·하향 요구 22건을 접수했으며 ▲ 이외에도 개발사업시행지역 적정 보상 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57건 접수되었다.
이의신청을 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 81건, 서구 39건, 대덕구 18건, 동구 16건, 중구 11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에 비해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조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년도 이의신청된 165필지에 대하여 각 구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27.3%인 45필지는 상향 조정되었으며, 7.3%인 12필지는 하향 조정되었고, 65.4%인 108필지는 기각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2016년도 7월 1일 기준(‘16. 1. 1~6. 30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2016년 이의신청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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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필지 수) |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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