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제·산업, 공기업, 관광, 위생, 입지 등 각종 규제 업무 담당 팀장과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 분야 규제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도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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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강성탁 사무관과 윤병준 사무관, 경희대 김태영 규제개혁 평가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박광열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올해 규제개혁 평가계획 설명, 지난해 추진 결과 분석 및 지방규제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덩어리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어떤 일을 되게 하려면 길이 보이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말처럼,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은 주민과 기업인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혁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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