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짚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대립적 시각을 벗어나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전략 재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연 이날 토론회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우선 송우경 팀장이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추진 현황’을 주제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새뜸마을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환과 지역 간 상생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대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가 고착되고 산업 간 격차, 사회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의 현주소를 살핀 뒤, 수도권 규제 정책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최근 이슈,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과제와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기업 및 대학 등 인구 유발 업종의 수도권 투자 동향, 규제완화의 문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비롯한 과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과 과제’를 설명했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쟁점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수도권 정책과 관련법,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8대 주요쟁점, 국토 리디자인과 균형발전 방향 등을 풀어냈다.
이와 함께 강현수 원장은 권력과 기회의 수도권 집중,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불공정 분담 등의 문제점과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전략과 한계를 지적한 뒤, 분권과 자치, 공정과 정의, 지속가능성, 참여와 협력, 다차원 공간의 균형발전 추구 등 ‘21세기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직불금제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 온전한 배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충남이 제안하는 21세기 신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규제문제와 국토 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대립된 주제가 아니”라며 “이번 토론회가 헌법적 균형발전과 수도권 질 높은 발전의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5%, 경제활동 인구의 50.4%, GRDP의 47.1%가 집중돼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고, 지역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들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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