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의 불량급식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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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 허태정 유성구청장> |
허 청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불량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며 주장의 배경을 밝혔다.
허 청장은 “이번 학교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원 단가에 있다”며, “대전시 단가는 2,570원으로 이중 식료품비로 사용되는 금액은 1,865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 2,141원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대전시 급식비 현황을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허 청장은 “이런 식료품비는 양질의 급식이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단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의 재원 부담에 있어 교육청의 분담률 현실화와 지자체의 동참도 강조했다.
허 청장은 “현재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재원 분담률은 30%로 전국 교육청 평균 분담률 52%에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교육청의 분담률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의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교육청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단계적인 부담률 상승을 위해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분담률 조정을 강조했다.
덧붙여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관리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허 청장은 “급식비와 함께 위생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며, “유통과 물류 등 시장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급식의 품질과 위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급식관리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청장은 “학교급식은 본질적으로 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자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교육청은 급식비 현실화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할 자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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