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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지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6일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연간 10만 843GWh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전국 석탄화력 53기 중 23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11만 톤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하늘로 내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이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에 최대 28%나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듯이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는 충남의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라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못된 배출 허용 기준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충남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 석탄화력은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입을 수 있다며 “석탄화력 설치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도 내놨다.
안 지사는 우선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저감장치를 개선할 경우 1기당 소요 비용은 평균 8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전국 석탄화력을 모두 개선하면 황산화물(SOx)은 49.6%, 질소산화물(NOx)은 51.8%, 먼지는 27.5%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 석탄화력의 폐기 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최신 시설보다 몇 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폐쇄하고 전력 부족분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발전 등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10기에서 생산하는 4만GWh를 LNG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황산화물은 24%, 질소산화물은 12.7%, 먼지는 15.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안 지사는 여기에 더해 “건설 중인 석탄화력은 오염 저감 장치를 강화해 설치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석탄화력은 백지화하자”며 ‘석탄화력 증설 중단’ 카드도 꺼내들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655기의 석탄화력을 폐쇄했고, 추가적으로 619기를 폐쇄할 계획이며, 중국도 올해 안에 베이징 주변 석탄화력을 완전 폐쇄키로 하는 등 “대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 폐쇄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오염 저감 장치 설치에 2조 8800억 원이 필요하고,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매년 4조 원 가량 추가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이다.
안 지사는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은 귀하게 써야 한다”며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공정한 전력 요금 체계’도 다시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값싼 전력 공급에 주력해 왔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 주범인 석탄화력 비중이 기형적으로 늘었다며 “현행 체계를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 지사는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며,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면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전기료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안 지사는 이에 더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발전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소비자간 전력요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발전과 송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송전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국회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충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가고, 중국의 대기오염이 하루 만에 한반도를 뒤덮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손을 맞잡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화력발전 증설 철회 등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에는 도내 석탄화력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지난달 22일 취임 6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도가 그동안 줄곧 제기해 왔던 ‘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배출가스 기준 강화, 석탄화력 비중 저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현재 우리는 값싼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공기 오염을 방치하고 있고, 석탄화력 50%를 충남이 지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때문에 도는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정부에 제안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과 충남 화력발전 배출가스 기준 통일, 전력 생산량 중 석탄화력 비중 저하 등도 제시했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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