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비경제분야) 첫 주자로 나서 황 총리를 불러 세운 뒤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부실감사 및 수사의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감사원이 진행한 ‘서울메트로 명품브랜드 임대사업’과 관련한 감사에서 사실상 상가 매장 운영권을 장악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하 정운호)는 감사 과정에서 누락됐고, 급기야 감사원 수사의뢰 명단에도 없었다”면서 “감사원 감사 강도와 방향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외압에 의해 바뀌었다는 믿을만한 제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감사원은 2010년 10월 27일 부실업체에 상가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5년간 186억 원에 헐값 낙찰(경쟁입찰시 감정가액 대비 낙찰률 286% 적용할 경우 447억 원)한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불법전대를 통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썬앤쏠트 관계자 등 14명을 수사의뢰했다”면서도 “이들 대부분은 이듬해 2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수사결과와 관련해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초반 압수수색 등 수사 적극성을 보였던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현 국정원 2차장)은 2011월 8월 갑자기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면서 “이 수사 당시 소환됐던 인사로부터 ‘윗선에서 수사를 막고 있다’는 수사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음을 제보받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운호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는 청와대 수석을 ‘걔’라고 지칭하며 ‘내가 보자고 하면 봐’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 씨가 말한 청와대 수석은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와 관련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감찰 가능하다’, ‘재직 중 비위행위 첩보가 입수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발언을 감찰의 개시로 받아들인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운호는 당초 마카오에서 300억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2014년 11월과 2015년 2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며 “이어 재차 기소된 2015년 10월 도박혐의와 횡령 정황을 확인했지만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돈으로 도박했다’는 정운호의 해명만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의 부실수사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며 “이명박 정권 당시 감사원과 검찰이 정운호를 봐줬듯, 박근혜 정부도 또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 명품브랜드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재수사 의향을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합도 좋고 협치도 좋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