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과 연구의욕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규탄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로 일방적으로 연구인력 등 과학기술 관련 노동자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출연연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해당 연구 인력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꺽는 자충수에 지나지 않는다.
유망한 우수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의 연구 인력마저 대규모 엑소더스를 감행할 여지가 크다.
그들이 오랜 시간 누적한 연구 성과와 노하우 또한 일거에 훼손되는 등 국가 과학경쟁력의 퇴보 또한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지난 40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년단축 등의 고통을 감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관료주의, 성과주의, 탁상행정이 과학기술 현장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유린하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저하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약화는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품고 있는 대전의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과학기술 역량 함양을 위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조건이 ‘연구의 자율성’이다.
연구기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과 성과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선순환적인 연구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자해행위와 진배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중앙당과 국회와 연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도입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역량과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지켜낼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서희철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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