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단속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구·경찰 등으로『대포차 근절 TF팀』구성은 물론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 『대포차 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지칭함.
대포차는“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법령정비 등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와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2월에 개정 되었다.
▲ ①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 번호판 영치 ③ 운행정지 명령 ④ 자동차 직권말소 ⑤ 신고 포상금제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대전시의 단속세부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5월에 시·구·경찰·유관기관 등으로『대포차근절 TF팀』을 구성하고, 등록부서에서 운행정지명령 전산정보 입력 등 자료가 축적되어 원만히 공유가 가능한 6월부터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시·구·특사경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지역 주·정차 구역의 음주단속 및 체납자동차 단속 시에 병행으로 특별단속 실시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포차 신고센터 운영(등록사업소·자치구)과 자치구에서는 기존에 구성된 TF팀과 특사경을 활용하여 자동차 매매업체의 폐업 등으로 발생 유통되는 대포차 불법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병행 실시한다면,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포상금조례』의 시행절차를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 후 금년 말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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