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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약칭 자치위)는 4월 26일(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시 의회의원, 전문가, 주민,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수립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토론회의 제1주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분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으로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가 발제한다. 박정수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권한이 재정부담과 괴리된 구조에 기인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자의 예산안 편성절차의 통합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2주제는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방안’으로 충남대 김찬동 교수가 발제한다. 김찬동 교수는 “교육분야의 자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민생활과 가까운 기초자치계층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자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므로 실제 학교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자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3주제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주요쟁점 및 제도개선 방향’으로 충북대 최영출 교수가 발제한다. 최영출 교수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대안들은 정치적․법적 실현 가능성, 이해관계자의 수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논의하는데 이념적, 정치적 관점보다는 실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대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현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 문권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방현 중앙일보 대전총국장, 이종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 손철웅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최경노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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