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일터와 저녁이 있는 삶,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충청남도 노동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충남노동정책(안)을 논의했다.
 |
협의회는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와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정근서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장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장, 김소영 충남대 교수 등 도내 노·사·민·정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충남노동정책실무위원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마련한 충남노동정책(안)은 ‘노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충남 : 한 방울의 땀, 가정을 지켜주는 희망’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3대 정책 목표는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의 사용자 역할, 사회적 인프라 조성 등을 내놨다.
6대 정책과제는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 존중의 사용자, 삶의 질 개선,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협력 등이다.
분야별 단위과제로는, 여성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와 직장맘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청소년은 노동인권 보호, 고령자는 고용촉진 및 노동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주노동자 분야는 인권보호와 지원센터 설치 확대, 복지 지원 강화를, 장애인은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노동교육 분야는 근로자와 공무원,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과제로, 노동상담 분야는 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동상담소 운영 활성화,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을 내놨다.
이밖에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노동행정, 고용 및 생활안정, 균등대우, 노동시장 개선, 소득 불평등 해소, 영세 사업장 개선, 노사갈등 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건강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생활임금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모델 구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기반 구축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윤종인 부지사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은 물론, 중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리와 소득을 위해 힘겹게 뛰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남노동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다음 달 노동단체 및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충남노동정책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노동정책(안)은 양호한 고용량에 비해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경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 중이다.
또 지난 2014년 선포한 충남인권선언 11조에 근거하고,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비전2030의 전략과제를 보완하며, 도정이 지향하는 인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도 있다.
충남노동정책이 구현할 지역사회의 모습은 ▲차별 없는 일터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된 저녁이 있는 삶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계 등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충남노동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 매월 두 차례 씩 모두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2차례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충남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다듬어 왔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