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부지사·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열고, 도민 응모 안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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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 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도민 의견 수렴·처리 등을 위해 학계와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규제 분야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위원회는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안건과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 응모 안건 등 모두 50건이다.
도민 응모 안건은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실시한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것들로, 도민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도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민 응모 안건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 사무 조정’과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신청 및 사용개선’, ‘저공해차량 스티커 관할 주소지 발급 개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즉시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담당관은 또 “올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로 소극 행정 행태를 혁파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민이 불편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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