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의 인권은 주민참여에 기반할 때 비로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최종목적지는 시민권의 향상, 즉 시민적 역량의 증진이다.”
충남도와 광주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권재단,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2회 한국인권회의’가 24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한국인권회의는 ‘지역사회와 인권-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인권위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연구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한다.
첫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전 네트워크 모임 : 지자체 인권담당관 및 인권위원 ▲전체세션 : 지역사회와 인권–국내외 동향과 과제 ▲개회식 및 오프닝 라운드테이블–지자체장과의 대화가 마련됐다.
행사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된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에서는 전국 각 시도 인권담당국장 및 담당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전북, 충남의 시책발표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 구성 사전회의가 열려 임시 의장과 집행부 선출을 거쳐 향후 협의체 운영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후부터는 ‘지역사회와 인권–국내외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전체 세션이 마련돼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과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의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최근 지자체 주도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 소장은 “일부 지자체의 선진적 사례가 타 지자체에 전범처럼 간주되면서 인권 레짐이 무차별·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인권행정의 목표는 주민참여에 의한 시민역량 증진이며, 행정청은 촉진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세계의 다양한 인권도시를 크게 과거청산형, 사회통합형, 미래혁신형, 국제화 플랫폼으로 유형화하고 이 가운데 충남은 사회통합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사회통합형은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에서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우대조차 제도와 차별금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라고 설명했다.
개회식에 이어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도시와 인권’을 주제로 지자체장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지자체장과의 대화는 인권토크는 물론, 청중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돼 각 지자체 장의 눈으로 본 각 지역별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인권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국인권회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영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라며 “특히 그간 광역도시 차원에서 진행돼 온 인권도시 운동을 기초자치단체 및 마을 단위까지 확산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권회의 이틀째인 25일에는 ▲분과세션1 : 규범, 제도화, 정책 및 문화 ▲분과세션2 : 지역사회와 인권–이슈와 도전 ▲분과세션3 : 권역 및 지역별 행위자 모임 ▲종합 마무리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박보군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