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예방 하고자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이행여부 실태조사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3월 21일부터 3월 25일(5일간)까지 동구, 서구 관내 대형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시·구·협회와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처벌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유도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취지 및 관련법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계약서 미 작성」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손병거 운송주차과장은“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서면작성 제도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건설현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1개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7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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