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선영새마을금고는 천안시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토지대출 사기사건 과정에서 본인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33억3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후 공문서위조 등으로 땅(9,900㎡)주인 행세를 하며 공모관계인 법인에 매각하여 제2금융권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는 市 공무원이 토지대장의 소유자 등록번호 정정신청업무 처리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게을리 해 토지대장의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직무상 중과실이 있고 이에 따른 부정한 토지대장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市는“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천안시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책임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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