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산업단지 등 입지 환경오염배출업소의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관리에 대하여 그동안의 정형화된 단속에서 벗어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점검을 실시하는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제도는 점검기관이 일일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대신에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련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고,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 이다.
지정조건은 최근 2년 이상 환경관련법 위반이 없는 우수관리등급 및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등이며, 지정기간은 최초 3년(재지정 3년)으로 지정기간 동안 환경법규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은 점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임재현 기후대기과장은“앞으로 자율점검업소를 확대하고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고질적인 민원을 유발하는 문제업소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에는 2016년 2월말 현재 총 1,340개의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이중에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은 545개소(40.6%)로 2014년의 361개소 보다 2015년에는 184개소를 추가로 지정 하였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억 룰’, 이재명 정부의 전광석화가 반갑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