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 달 한 달 동안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표본검사는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태안군 등 8개 시·군이 지난해 실시한 지적측량 업무를 대상으로, 정확성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번 표본검사에서는 또 지적측량 관련 법규 적용 적정성 여부, 지적측량 절차 이행 및 측령성과 결정 정확성 여부,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등 지적업무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거나,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 발생 사례를 세밀히 분석해 이후 업무 처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꼼꼼한 표본검사를 통해 최상의 지적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표본검사에서 우수사례 21건을 발굴하고, 미흡 사례 86건을 찾아 시정·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충복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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