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일 종합건설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최근 마련한 ‘2016년 하도급개선 종합대책’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도와 시·군 하도급 및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종합대책과 주요 법령 위반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대책 설명에서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올해 중점 추진 9대 시책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건설현장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주요 법령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 등도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건설공사 하도급은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일선 현장에서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최근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설기계임차 시 표준계약서 사용과 지급보증서 발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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