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지난해 2,850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1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공사․용역․물품 등) 발주 사업에 대해서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대전광역시의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6,241건(27,297억 원)을 심사하여 1,873억 원(6.9%)절감하였으며 ▲발주기관별로는 사업소 617억 원(32.9%), 시 본청 593억 원(31.7%), 자치구 349억 원(18.6%), 공기업 314억 원(16.8%) 순이며, ▲사업 형태별로는 공사 1,483억 원(79.2%), 용역 232억 원(12.4%), 물품 등 158억 원(8.4%)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동안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축적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른 불필요한 공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기타 계약심사 담당직원들의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공법변경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일선 자치구 업무당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실무자 중심의 예정가격작성 및 설계변경 등 창의적 전문교육 실시로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약심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활용 및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도 3일을 단축(10일 → 7일)하여 발주부서의 조기집행 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대전광역시 한필중 감사관은“올해에도 계약심사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심사기법 향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면서“축적된 노하우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공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총 478건의 6,7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303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 중이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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