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4일 오전 한국철도트윈타워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호남선(서대전-논산) 직선화 사업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개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지자체 및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철도 사업 리스트에는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사업이 기시행 사업으로, 논산~계룡 및 신탄진~조치원 구간이 충청권광역철도 2단계 사업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당초 국토부가 신규사업 반영을 약속했던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호남선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으로 서대전~논산 구간의 굴곡이 매우 심하지만 개통 후 100년 동안 선로개량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열차 운행 속도가 저하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선로 굴곡으로 인한 운행시간 추가 소요 문제는 결국 호남KTX 개통 당시 저속철 논란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호남선 직선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국토부는 호남KTX 운행계획 결정 후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대전권에 대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직선화 사업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광역철도 1단계 구간(계룡~흑석리~서대전)과의 중첩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광역철도 1단계 구간과 호남선 직선화 구간이 공간적 범위에서 본다면 중첩으로 볼 수 있지만 광역철도 노선은 충청권 광역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직선화 노선은 KTX 및 일반열차의 고속화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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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호남선 직선화 건의 |
또한 철도는 지역간 연결과 문화 공유의 역할을 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근간이지만 호남KTX 개통 이후 대전․충청권과 호남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이에 대한 연결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직선화에 따른 운행시간 단축은 KTX 뿐만 아니라 일반철도 이용객*의 시간 단축 및 이용 편의성도 향상시켜 일반철도 이용객 증가로 역세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철도통계연보 기준 2014년 호남선 철도 이용객 827만 명 중 일반철도 이용객은 503만 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61%를 차지 함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공청회에서 호남선 직선화 사업의 신규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고, 앞으로도 정치권 및 충남과 협조해 올 해 상반기로 예정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결정 고시 전까지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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