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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만 웃어서는 경제가 살아났다고 할 수 없다 |
요즘 국민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말한다.
“정말 장사가 안 됩니다.”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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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
물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표를 보면 다른 모습도 보인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으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가 숫자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잘 나가고 자동차와 조선도 세계시장을 누비는데 골목식당에는 손님이 없다. 지방 건설업체는 일감을 걱정하고, 소상공인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한다. KDI 역시 반도체 이외 설비투자의 흐름이 미약하고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불과 0.1%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민생경제 처방은 분명하다.
첫째,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릴 소비 활성화 정책과 지역화폐, 지역상권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
매출은 줄었는데 대출 원금과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책금융과 보증을 확대하고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건설경기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무분별한 토목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SOC, 노후도시 정비, 공공주택, 지역 기반시설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넷째, 수출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까지 연결해야 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의 호황이 협력업체의 매출과 임금, 신규고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정책의 평가 기준을 ‘국민의 체감’으로 바꿔야 한다.
성장률 몇 퍼센트, 수출 몇 천억 달러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달 월급이고, 가게 매출이며, 일자리이고, 통장잔고다.
경제는 숫자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저녁 7시 골목식당에 손님이 들어오고, 전통시장에 사람이 북적이며, 중소기업 공장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고, 청년들이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 국민은 비로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경제성적표는 반도체 수출액이나 주가지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의 호황을 골목의 호황으로, 수출의 온기를 국민의 지갑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숙제이며,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진짜 민생경제다.
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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