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지자체장은 죽으라 뛰는데, 공직자는 떨어지는 감만 기다리는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 저출생과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민생경제의 어려움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민의 요구도 달라졌다. 더 빠르고, 더 투명하며, 더 실질적인 행정을 원한다.

그런데 일부 공직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낡은 업무 방식에 갇혀 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죽으라 뛰고 있는데, 정작 정책을 실행해야 할 공직자가 나무 아래 누워 떨어지는 감만 기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결실을 볼 수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대전도 마찬가지다. 허태정 시장이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고 기업과 투자기관을 만나며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국비 확보를 위해 죽어라 뛰어다닌다 해도, 대전시 공직자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허당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담당 공무원이 책상 앞에서 “전례가 없다”, “규정상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장 혼자 뛰고 공직사회는 뒤에서 구경만 하는 시정으로는 대전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공직자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고 결재 서류를 넘기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공공의 책임자다. 그런데도 “다른 부서의 일이다”, “책임지기 곤란하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부터 앞세운다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사안일이며 명백한 책임 회피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다는 태도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해야 하는 조직에서는 혁신도 성과도 나올 수 없다. 복지부동과 관행 답습이 조직의 생존 방식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수동적인 행정이 더 큰 피해를 부른다. 시민과 기업은 하루가 급한데 공무원은 검토만 반복하고, 현장에서는 문제가 터지는데 부서끼리 책임을 떠넘긴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책상 위 보고서만 바라보고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행정은 살아 있는 행정이 아니다.

대전은 지금 재정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산업구조 전환, 원도심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과거의 행정 관행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허태정 시장이 한 발을 내디디면 공직사회는 두 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 시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면 실·국과 사업부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구체화해야 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치하면 관련 부서는 인허가와 행정지원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시장의 발걸음이 공직사회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삶에 도달한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 지시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먼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자세로, 전례를 따지는 행정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되, 그 법과 원칙이 시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합리적인 실수는 보호하되 무능과 태만, 고의적인 책임 회피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고, 성과를 내는 조직이 인정받으며,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 사람이 승진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반대로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공직자는 더 이상 조직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혼자 뛰어서 국정이 성공할 수 없듯이 시장 혼자 뛰어서 시정이 성공할 수도 없다. 국가 지도자가 앞에서 죽으라 뛰는데 공직자가 팔짱을 끼고 떨어지는 감만 기다린다면 국정은 실패한다. 허태정 시장이 대전의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대전시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선 9기의 비전과 약속도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제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야 한다.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수구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이며 책임 있는 공직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시장은 방향을 제시하고 공직자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이 뛰면 공직사회는 함께 뛰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사회가 신뢰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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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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