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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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미래 투자로 전환 |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 원 늘었고, 올해 부족 예산은 5,4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부족액이 약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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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미래 투자로 전환 |
이에 따라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 회복, 첨단 과학, 청년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 혁신의 첫 단계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고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 대상 사업은 사업 종료, 장기 재검토, 시기 조정, 규모 조정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먼저 시급성이 낮고 시민 체감도와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총 5,259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 8건은 종료한다.
제2시립미술관 건립,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특례사업인 3칸 굴절버스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한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총 1,782억 원이다.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도 추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156억 원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사업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맞춰 재원 배분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2,498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
시민 혜택을 조정하기에 앞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지출을 줄인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절감하고,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인다. 외부 용역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지방 채무의 증가로 대전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재정 혁신은 민선 9기 시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재 기자 sd5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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