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 이제는 ‘선제 지원’…정부·금융권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이 생업에 매몰돼 자신의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각종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 신청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금융권이 먼저 움직여 ‘한 박자 빠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이용자 가운데 경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해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소상공인 365’ 플랫폼을 통해 매출, 유동인구, 경쟁업체 현황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가게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업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유선 및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시스템은 소진공,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이 함께 참여하며, 연간 최대 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문 복합지원 체계다.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해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한다. 상담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자동 연결되어 후속 지원이 이어지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결합되면서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보다 입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협력해 보다 빠르고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이번 협약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금융·고용·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지원이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위기 감지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은 ‘선제적 통합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