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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이 ‘검찰 특수부 시즌2’라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배신이다 |
검찰개혁은 이름 바꾸기나 간판 교체가 아니다.
권력의 구조를 해체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안을 보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검찰개혁인가, 아니면 검찰 특수부의 환생인가.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전문수사관의 보좌를 받는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지금의 검사–수사관 체계가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검사의 비대한 권한, 특히 인지수사를 무기로 한 특수부 권력을 해체하자는 것이었다.
정치권력을 겨냥해 표적을 정하고,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해온 구조를 끝내자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사람도 그대로, 구조도 그대로라면 결과는 뻔하다.
검찰 특수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할 뿐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장 전입이고, 쇄신이 아니라 권력의 은신처 마련이다.
‘검수완박’을 약속했던 민주당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분리라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건 검찰 특수부 시즌2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새 원내 지도부는 이 사안을 기술적 입법 문제가 아니라, 권력 개혁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충분한 공개 토론,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덜 나쁜 검찰’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다.
중수청이 답이라면,
그 답은 검찰 없는 수사여야 한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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