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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앞에 서야 할 법원장들, 왜 늘 기득권 뒤로 숨는가” |
전국 법원장들이 또다시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12·3 불법계엄이라는 초유의 국가폭거 앞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성찰하기는커녕,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작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위헌성이 큰 것은 법안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온 법원장들의 태도인가.
비상계엄 사건은 민주주의의 생명을 겨냥한 중대 범죄이고, 국민의 생명권·주권을 위협한 내란 시도였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신속한 정의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눈치 보기와 책임의 회피였다. 이제 와서 “재판의 중립성”을 운운하는 모습은 뼈아프게도 진실을 말해준다. 사법부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아니라 자기 조직의 안온함이라는 사실을.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처럼 중대 사건이 ‘특정 재판부의 편향성’, ‘수사기관과의 밀착’, ‘관행적 온정주의’로 얼룩져 국민 불신을 키우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법왜곡죄 역시 마찬가지다.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정상인가?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그럼에도 법원장들은 “사법부 불신”, “혼란 초래”라는 익숙한 레토릭을 반복하며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안다. 법원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 사법개혁을 명령한다는 것을.
더구나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말은 국민을 향한 요청이라기보다, 도리어 국민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선언에 가깝다.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사법부는 정말 독립적이었는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는가?
법이 아닌 정치적 분위기에 흔들린 적은 없었는가?
사법부는 과거 정치권력의 폭압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식구 감싸기, 책임 회피, 현실 순응이라는 추한 관행 역시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전국 법원장회의는 어느 쪽 역사 위에 서 있을 것인지 스스로를 시험한 순간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조직의 편을 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려 표명’이 아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용기이며,
중대한 국가 범죄 앞에서 정의를 밝히겠다는 결단이다.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만으로 믿지 않는다.
믿음을 얻기 위해선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법원장들은 이제라도 기득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는 진짜 사법개혁” 앞에 떳떳하게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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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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