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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의존 못 한다” 정부, 독자적 내란 의혹 조사 추진(동영상캡쳐) |
정부가 ‘내란 동조’ 의혹을 둘러싼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김 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동의하며 3개월 내 조사를 마치고 인사 조치를 완료하는 이례적 속도전이 준비되고 있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 의혹 인물이 승진 명부에 포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헌법 가치 훼손 의혹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특검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스스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직후 총리실은 TF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군(합참)·검찰·경찰·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이며,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용 컴퓨터와 서면자료 전체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혹이 있는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직위해제와 수사 의뢰도 검토된다. 김 총리는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해외 공관에 계엄 정당성 전문을 보낸 행위 등을 조사 사례로 제시했다.
한편 관가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까지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반복으로 공직사회가 피로와 불신에 빠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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