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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제공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대규모 관세 및 투자 협상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벤치마킹하되,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에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대규모 금융 협력임에도 환율 급등이나 외환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조선업 중심의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이다. 투자뿐 아니라 보증을 포함하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명문화해 위험 부담을 낮췄다.
김 실장은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수익은 한미가 5대5로 나누되, 원리금 회수 후에는 비율 조정 가능성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SPC(특수목적법인)’를 우산형 구조로 설계, 리스크를 분산시켰다. 이는 기존 미·일 협상보다 안전장치가 강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관세 인하 폭 확대… 자동차 25%→15%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예비 합의 이후 일부 품목에는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에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첨단 산업 경쟁력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시장 개방을 막아냈고, 검역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안정 속 개방’ 전략…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
김 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투자로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시장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이 감지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협상 막판 급진전… “미국의 양보 얻어냈다”
김 실장은 협상 경과에 대해 “어제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오늘 급진전됐다”며 “우리가 양보해서 된 협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쟁점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완화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한미 관세·투자 협상은 단순한 통상 협정을 넘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합의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과 세부 투자 구조가 본격화되면, 그 실질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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