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대상으로 ▲ 수해 당시 충남지사의 무책임한 태도 ▲ 언론 홍보비 지급 중단 문제 ▲ 석탄 - 수소 · 암모니아 혼소 계획 비판
- 충청남도경찰청 대상으로 ▲ 천안 서북경찰서 부실수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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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7 일 ( 월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이날 국정감사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격앙된 발언과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회의 시작부터 정회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
박정현 의원은 충청남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7 월 충남 예산군 수해 당시 김태흠 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박 의원은 “ 도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지사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라면서 , “ 당시 수해 현장에 있던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 도지사는 유럽 출장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본인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 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아울러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야당 의원이 「 지방재정법 개정안 」 을 ‘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려 통과시킨 법 ’ 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 “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지방재정법 개정안 」 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이라며 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
두 번째 질의에서는 충청남도 지역 에너지 계획에서 명시된 ‘ 수소 · 암모니아 혼소 계획 ’ 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 박 의원은 충청남도는 ‘ 탄소중립경제특별도 ’ 를 선언하며 2035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90% 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 암모니아ㆍ블루수소 혼소 발전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 특히 석탄 - 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 해외 수입 암모니아를 사용함으로써 생산과 운송과정에서 추가적인 탄소가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동일한 재원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탄소 감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임을 시사했다 .
이어진 충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천안 서북경찰서의 장애인 피해 사건의 ‘ 부실수사 의혹 ’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 박 의원은 피해자 부친이 제기한 3 개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을 짚으며 ,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CCTV 증거인멸 의혹도 지적하였다 . 이에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의원실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편 ,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28 일 ( 화 ) 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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