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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단순한 보이스피싱의 무대가 아니다 |
최근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전화사기 문제가 아니다. 수십, 수백 명의 청년들이 속속 구출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범죄조직의 해외 거점화’와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돈만 노린 범죄가 아니라, 여론 조작과 사회 혼란을 노린 복합적 정보전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현지의 이른바 ‘스캠 센터’들은 단순 노동착취 구조를 넘어선 정교한 범죄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 일부는 마약·인신매매·불법 도박과 결합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해외 정치세력이나 정보조직의 ‘디지털 여론공작’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 국민이 강제노역에 시달리거나 해외에서 범죄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 자체가 이미 국가안보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캄보디아 현지 조직이 단순한 경제범죄 집단이 아닌 ‘여론전·정보전 수행 세력’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다. 만약 이들이 국내 특정 계정, 댓글조직, 혹은 정치·사회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전복 시도에 준하는 정보공작’으로 평가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허위정보 유포와 계정조작이 가능한 시대, 디지털 전장은 이미 현실의 정치와 사회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수사당국은 사건을 ‘보이스피싱’이라는 협소한 틀에 가두지 말고, 국제범죄와 정보전의 경계까지 포괄하는 종합 수사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뿐 아니라, 글로벌 SNS 기업, 국제 금융기관, 사이버수사 당국 간의 다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계좌흐름, 통신기록, 서버접속, 댓글망 분석 등을 통해 범죄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 사안을 단순 외교 현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외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국제 금융 추적, 인권 외교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으며, 향후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에도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가능성 있는 의혹’을 덮어두어도 안 된다. 사실 검증과 진실 추적은 민주사회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다.
캄보디아 사태는 우리에게 명확히 경고한다. 국제범죄와 정보전은 이미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국가가 이 위협을 ‘사후 단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조적·전략적 차원에서 안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위협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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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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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사법부, 그 끝은 심판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