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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깨어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
국민은 깨어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내란과 민주주의 유린의 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서도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법리 해석”이라는 껍질 뒤에 숨어 국민의 상식과 정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판결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정의감과 완전히 엇박자를 내는 사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다.
법복은 더 이상 정의의 상징이 아니다. 불의에 침묵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순간, 법복은 부끄러움의 옷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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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
법의 이름으로 내란 공범을 감싸고, 헌정을 유린한 자들을 다시 공직의 길로 올려놓는 것은 ‘법의 독립’이 아니라 ‘양심의 타락’이다.
이런 판결은 국민의 정의를 짓밟고,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법관들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를 방패로 삼는 순간, 그 방패는 국민의 분노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자문해야 한다.
“이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의 의식과 동떨어진 사법,
그 끝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법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담는 그릇임을 잊지 말라.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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