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 년간 (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 횡령 , 배임 ) 금액 약 440 억 원 , 피해 건수도 74 건으로 나타나
- `24 년 기준 임원 92 명과 직원 266 명이 제재공시 대상으로 올라 ...
- 박정현 의원 , “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 ...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6 년간 (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 억 7 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 건 (11 건은 법적 조치 진행 중 ) 으로 확인됐다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연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 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 6 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 , 현금 횡령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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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 `23 년 207 명에서 `24 년 358 명으로 지난해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 년 8 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 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 . 권역별로 살펴보면 `24 년 기준 경기 57 명 , 대구 56 명 , 인천 34 명 , 광주전남 34 명 , 울산경남 32 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 년 459 억 5 천 1 백만 원에서 `24 년 4,033 억 4 천 3 백만원으로 불과 4 년 사이 10 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로는 `20 년 22 건에서 `24 년 31 건으로 확인됐는데 ,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 이러한 초과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5 년 8 월 기준으로는 약 297 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21 년 약 184 억 , `22 년 209 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 년 71 명 ( 직원 54 명 , 임원 17 명 ) 에서 `24 년 138 명 ( 직원 101 명 , 임원 37 명 ) 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박정현 의원은 “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 ” 라고 말하면서 , “ 각종 부동산 PF 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 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 월까지 총 32 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 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12 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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