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와 LH가 추진하던 대전 국가산단(유성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철회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전시와 LH가 예타를 ‘철회했다’기보다 사실상 ‘철회 당한 것’”이라며, 사업성 미확보로 인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청서를 반려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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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
그는 “대전시의 기업유치 MOU 등 수요 확보 실적은 같은 시기 지정된 다른 국가산단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했다. 대전이 입지가 가장 유리함에도 준비 미흡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예타를 신청한 것”이라며, “시험공부는 안 하고 시험장만 들어가 열심히 하는 척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홍보했던 계획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당초 160만 평, 6.2조 원 생산유발효과라던 계획이 예타 신청 과정에서 118만 평, 0.97조 원으로 축소되었고, 그나마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는 점을 말했다. 또 불과 3주 전, 이택구 부시장이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며 “300% 수준 수요 확보”를 주장했던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예타 철회의 책임을 지고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장우 시장의 과욕과 행정적 나태가 대전을 망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대전시민의 힘으로 어렵게 만든 국가산단 조성 기회를 잃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저 역시 산자위원으로서 반도체 등 산업정책 현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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