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열–김건희 부부가 반년만 더 국정을 틀어쥐고 있었다면, 이 나라는 더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 쉬는 헌정질서, 상식과 정의라는 최소한의 기준마저 송두리째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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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만 더였어도, 대한민국은 무너졌을 것이다 |
그들은 이미 ‘국가’를 사유화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권력의 칼로 삼고, 법치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비선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권력형 게이트마다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코바나컨텐츠… 그 많은 의혹들은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명이 없으며, 대부분 수사는 흐지부지되거나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은 '무지와 아집' 그 자체였다. 외교는 자주권을 내던지고, 민생은 방치됐으며, 언론은 탄압되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었다. '비상식의 일상화'가 윤석열 정권 2년의 핵심 키워드였다.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야당 탄압을 ‘법치’라 포장하며, 헌법 기관마저 무력화했다. 이들은 더 이상 '통치'가 아닌 '지배'를 원했다.
만약 반년만 더 그들이 권좌에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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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우선, 헌법은 완전히 무시됐을 것이다. 헌재와 대법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언론은 더욱 철저히 통제됐을 것이다. 방송국 사장 교체는 시작에 불과했고, 언론인 탄압과 보복 인사는 일상적이 되었을 것이다. 검찰공화국은 경찰공화국으로 진화하며, 모든 권력기관이 '윤심'에 복무하는 체제로 고착됐을 것이다.
정권 비판자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종북' 낙인이 찍혀 처벌됐을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과거 수차례 시도되었던 공안몰이, 색깔론, 허위 사실 유포 등은 정권 말기 극심해졌고, 이는 민주주의 파괴의 전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무지한 권력욕'과 '도둑정치'가 있었다.
다행히 국민은 일어섰다. 거대한 촛불의 바다는 또 한 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윤석열,김건희 체제의 파면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회복 선언이었다. 법 위의 사람은 없다는 상식을 되찾고,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
역사는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은 물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 또 다른 ‘김건희’가 등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살아났다. 하지만 그 기적이 반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다시는 그 암흑의 시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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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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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