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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민중기·이명현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회가 추천한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 3인을 모두 임명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전격적인 결정이다. 이번 임명으로 정국을 뒤흔들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3명의 특검은 다음과 같다: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상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조국혁신당 추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수사 역량, 조직 통솔력, 성과 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임명된 특검들의 이력도 주목된다. 조은석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을 맡게 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군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참 법무실장을 역임한 군법 전문가다.
특검법상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내란 사건을 맡은 조 특검팀은 파견 검사 인원만 6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이 파견된다.
수사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된 내란 혐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 채상병 사건 등 정국을 뜨겁게 달군 사안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 이들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하고 있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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