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6,000억 증액,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국가가 ‘아이들을 위해 증액했다’는 6,000억 원이, 알고 보니 극우 정치조직의 연료였다면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이들을 내세운 교육복지 정책이 사실상 선거 여론 조작의 전초기지로 기능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묻고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강화를 명분으로 한 대형 교육사업이다. 그러나 그 민간 위탁 운영 주체 중 하나였던 ‘리박스쿨’이, 사실상 정치조직으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폭로되었다.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참여자를 끌어들인 뒤, ‘자손군’이라는 이름의 댓글 부대를 조직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힘과 교감된 듯한 정치행사를 연 정황까지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교육인가?
이것이 국가 예산의 쓸모인가?
명백히 아니다.
이건 교육 포퓰리즘을 가장한 정치공작이고, 예산 쿠데타이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독재의 귀환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늘봄학교 예산을 증액했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증액된 금액이 아니다. 세금을 기반으로, 정부가 지원한 정책을 통해 민간 조직이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정책을 만든 것인가.
아이들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권력을 지속하고 싶은 자신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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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가면을 쓴 채, 여론을 교란하고 정치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농단했다면, 그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던 유령들이, 이제는 ‘교육’과 ‘인터넷’을 등에 업고 되살아난 듯한 기시감.
디지털 독재는 더 교묘하고, 더 파괴적이다.
아이들의 시간에 손을 대고,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이 배후세력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검찰과 감사원, 국회 모두 이 사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침묵하는 자는 공범이다.
교육을 사유화한 자, 세금을 사기친 자, 여론을 조작한 자들에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이들을 정치에 이용'한 이 정권의 민낯은,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부패보다 더 질겁할 일이다.
이제는 누군가 단호히 말해야 할 때다.
“아이들 뒤에 숨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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