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사법적 운명을 결정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깊은 곳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던 사법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판결,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무시한 속전속결의 상고심, 공공연히 외면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법부가 여전히 “법에 따른 판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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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사법 카르텔은 실재했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사적 이해와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상고법원 설치와 전관예우, 정치권과 유착된 인사 라인,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진 법조계의 폐쇄성까지—이는 단순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이 아니다. 구조적 부패이며, 체계적인 카르텔이다.
법은 국민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오히려 법이 국민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겼다. 사법부가 이처럼 한쪽에 기울고, 정치적 의도에 봉사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이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법관 탄핵, 전관예우 근절, 판결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회와 시민사회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책임과 폐쇄성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사법 카르텔은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로잡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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