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우정, 조희대, 지귀연, 김주현, 석동현, 윤갑근, 최상목, 한덕수. 이 이름들은 각기 다른 기관과 자리를 거쳐 온 이들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마치 정밀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권력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인맥을 넘어, 윤석열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권력의 연장을 도모하는 ‘사법 정치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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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이들이 준비해온 최후의 시나리오는 너무도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도적, 사법적 장치를 동원해 길을 막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법의 탈을 쓴 기획으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더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시도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지 사법 판단이 아니다. 이는 곧 ‘선거 이전의 선거’를 조작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쿠데타다.
국민의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은 종결되었지만, 민주주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도리어 법과 제도를 방패 삼은 정치적 반격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실행되고 있다. 언론은 침묵하고, 사법부는 정의의 탈을 쓰고 있다. 우리는 지금, 헌정사의 가장 은밀한 위협 앞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의 프레임에 갇혀 움츠러들 시간은 없다.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정치적, 법률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이 반민주적 기획을 저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거리에서, 여론 속에서, 투표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권력의 음모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의지와 행동 속에서만 살아 숨 쉰다. 지금이 바로 그 의지를 증명할 시간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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