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은, 겉으로는 법리를 따르는 듯 보였으나 본질은 정의의 붕괴였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치욕적이고 파괴적인 판결이며,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찢어발긴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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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이날(2025.05.01)을 우리는 ‘사법부 사망일’로 기록해야 한다. 법치의 최종 보루라 불리던 대법원이, 정치적 계산과 눈치 보기 속에 스스로 목줄을 조인 순간이다. 법은 죽었고, 사법은 무너졌다. 이 판결은 사법 쿠데타다. 법의 이름을 빌린 채 정의를 능멸하고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폭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쳐버린 판결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는 사법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보며, 그 실체를 꿰뚫고 있다. 분명히 단언한다. 이재명 후보의 앞길은 이 판결로 인해 단 1의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재판이 보여준 정치사법의 민낯은,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법이 미쳐 날뛸 때, 상식이 그 자리를 지킨다. 정치보다 앞서야 할 사법이 정치에 종속되는 순간, 국민의 눈과 귀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정의를 잃은 사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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