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가 내놓은 일부 판결과 행보를 두고, ‘정치 테러’라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된다.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 있다. 판결은 법리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두 인물이 보여주는 행보는 법리를 넘어선 무언가를 연상시킨다.
 |
|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충격 그 자체였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속출한다. 법정은 사실과 증거로 말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정치적 해석’과 ‘감정의 개입’이 먼저 읽힌다.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선 문제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한 국가의 권력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두려운 현실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는 이 혼란스러운 판결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설명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아니, 침묵 이상으로, 사법부 전체가 이 판결을 사실상 방조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묵인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책임 회피’는 다르다.
지금 국민은 묻고 있다. “법원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의의 최후 보루인가?” “아니면 특정 권력을 겨냥한 도구인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깨야 한다. 지귀연 판사는 설명해야 한다. 법은 말이 없지만, 법관은 국민 앞에 책임이 있다.
정치의 심판을 자임한 그 손에, 과연 법봉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죄의 칼날이 있었는지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지율 16%, 극우 난장판으로 자멸하는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