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민의 손에 의해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정권의 몰락은 정치적 실패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결정적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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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 자율’과 ‘민간 중심 성장’을 외쳤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시장’도 ‘서민’도 모두 외면한 기형적인 혼종이었다.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서민 살기 힘든 나라’가 됐을 뿐이다.
3년 동안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추락했다. 소득 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고, 청년과 노년층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자영업자들은 무너졌고, 부동산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국민을 지치게 했다. 금융시장도 불안정했다. 금리 인상기엔 대출 폭탄을 안긴 채 뒷짐 지고 있었고, 물가가 폭등해도 대책은 늘 늦었다.
윤 정부의 문제는 경제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책임지지 않는 태도였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 정권 탓’, ‘글로벌 위기’로 돌리며 정작 자신들의 정책은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무능이 독선과 결합하자 국정은 방향을 잃었고, 국민의 삶은 끝없이 불안해졌다.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다. 위기는 예고된 것이 아니라, 무대응과 무대책의 반복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이었다. 정책의 철학도, 방향성도 없었던 정권은 그렇게 국민의 분노 속에 퇴장했다.
역사는 실패한 권력에게 언제나 냉정하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더는 실패한 실험에 국민의 삶을 맡겨선 안 된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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