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귀연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결정이 상식과 정의를 외면한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재판정이 진실을 밝히는 곳이라 믿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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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우리는 수많은 판결을 지켜봤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단순한 이견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법과 현실, 정의와 국민 감정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사법부는 “법대로 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법이 국민의 상식을 거스른다면,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이에게 책임이 따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사법권은 비판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공정성과 책임감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진정한 반성과 쇄신에 나설 적기다.
언론인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묵이 아니다. 스스로의 판결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숨 쉬는 공공의 제도여야 한다.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구는 교과서 속 헛된 문장이 될 뿐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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